중국, 언제까지 `공자말씀’만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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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제까지 `공자말씀’만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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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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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일 “평화는 공기나 태양과 같아 평상시엔 그 가치를 잘 모르지만 잃고 나면 한 순간도 살기 힘들다”며 <평화>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 하이난성 싼야에서 열린 `보아오(博鰲) 아시아 포럼’ 개막 연설에서 “평화가 없다면 발전을 논할 수 없다”며 그 같이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 빚어진 한반도 전쟁위기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국가는 그 대소(大小)를 막론하고 강하고 약하고, 부유하고 빈곤하고를 떠나 모두 평화의 수호자가 돼야 한다”며 “지구촌은 힘을 겨루는 경기장이 아니며 개인이나 국가가 지역과 세계를 어지럽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에 현재의 한반도를 대입하면 “지역과 세계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는 경고 대상은 분명 북한 김정은 정권이다.
 북한이 “워싱턴에 핵불벼락을 내리겠다”는 정신병자 같은 객기를 부리는 것은 그들이 저지를 온갖 도발에 따끔한 맛을 못봤기  때문이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제재해왔으나 그 때마다 중국의 방해로 그 제재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 결과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이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앞장서왔고, 중국의 동의로 채택한 제재를 이행하는 데도 소극적이었다. 북한의 장거리 마사일 추진체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고, 미사일 운반체 역시 중국제품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유엔제재가 시작되면 잠시 석유공급을 줄이거나 끊었다가 슬그머니 재개함으로써 북한의 숨통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 결과가 시진핑 주석이 우려한대로 한반도에 <평화>가 사라질 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북한의 전쟁위협이 시작되자 미국은 한반도에 최첨단 무기들을 배치하거나 파견해 시위를 벌여왔다. 최첨단 스텔스폭격기 B-2(스피릿), 전략폭격기 B-52, 6900t급 핵잠수함 샤이엔(Cheyenne), 스텔스 전투기 F-22,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시스템(MD) 등이 그 것이다. 일본에 주둔한 핵 항공모함까지 한반도 인근에 대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는 북한에 직접적 위협이지만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핵잠수함, B-2, 전략폭격기 B-52, 스텔스 전투기 F-22 등의 한반도 출동은 북한의 전쟁위협이 없었으면 불필요한 일이다.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 돈 결과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국가 주권과 안보를 지키는데 이견과 마찰을 빚는 나라들과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지역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국이 진정 <평화>와 <지역안정>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거나 철회하면 된다. 겉으로 제재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머리통을 쓰다듬는 한 북한의 못된 버르장머리는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작전대상에 포함되는 미국의 첨담무기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상시 감시하는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공자말씀으로 북한을 타이를 수 있는 상황은 벗어났다. 불량국가-깡패정권을 감싸면 중국도 같은 부류로 취급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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