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전 발발’ 유언비어 단호히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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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전 발발’ 유언비어 단호히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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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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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오후 9시쯤 한 트위터 이용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속보) 연천서 국지전 발발. F-15K 출격 현재 대치 중. 경기도민 대피소로 피난 중’이란 글을 올렸다. 이 트위터 는 이 글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뉴스링크까지 걸었다. 그러자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다. 삽시간에 리트윗돼 인터넷에 퍼진 것이다. 확인 결과 이 글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밝힌 이 트위터리안은 결국 11일 새벽 해당 트윗을 삭제한 뒤 사과글을 올렸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비난은 끊이지 않는다.
 어느 사회에나 `정신병자’는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연천서 국지전 발발. F-15K 출격 현재 대치 중. 경기도민 대피소로 피난 중’이란 글을 올린 자칭 대학생은 정신병자 이상의 `사이코패스’다. 북한의 “전쟁선포”로 온 국민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장난삼아 “국지전 발발”이라는 글을 올려 인터넷을 발칵 뒤집은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를 낳고 키운 부모까지 욕 먹이는 패악질이다.
 영국의 한 지방법원은 몇 년 전 페이스북을 통해 폭동을 선동한 죄로 20대 청년 두 명에게 <징역 4년>의 중형(重刑)을 각각 선고했다. 런던폭동 기간 중 `때려 부수자’라는 글을 올린 행동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다. 공공의 안녕을 위해선 무차별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 법원은 3.5파운드(6200원)짜리 생수 한 묶음을 수퍼마켓에서 훔쳐 나온 남성에게 징역 6월형을, 자신의 룸메이트가 훔쳐다 준 반바지를 입은 여성에게 징역 5월형을 내렸다. 폭동에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툭하면 크레인이나 굴뚝 위로 올라가 조업을 방해하며 폭력을 휘둘러도 솜방망이처벌에 그치는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된다.
 여러 말 할 것도 없다. “국지전 발발” 어쩌고 라는 글로 정신발작을 일으킨 사이코패스를 적발해 격리시켜야 한다. 이런 정신질환자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나라의 수치다. 경찰은 트위터 계정을 샅샅이 뒤져 이 트위터를 처벌함으로써 골방에 틀어박혀 사회를 혼란시키는 손가락질꾼들에게 경고를 보내야 한다.
 정신병자들의 손가락질도 문제지만 일부 언론의 전쟁공포 부추김도 문제다 어제 아침 대표적 좌파신문은 “남북이 모두 밉다, 자식 군대보낸 심정을 아는가”라는 대문짝만한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핵실험을 강행하고 “서울에 핵 불벼락을 안기겠다”고 공갈 협박한 북한과, 그들로부터 협박당한 남한까지 모두 미워죽겠다는 것이다. 이 글은 “국지전 발발” 운운한 사이코 패스의 트위터에 못지않은 자해행위다. “남북이 모두 밉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북한 공갈에 굴복하라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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