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박근혜 대(代)이은 한·미동맹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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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박근혜 대(代)이은 한·미동맹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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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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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군사혁명 후 미국을 첫 방문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1961년 11월 14일 케네디 미 대통령과 성공적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 이어 맥나마라 국방장관 주최 오찬에 참석, “한국은 중요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방의 공산 군사력보다 우월한 국방력을 유지하며 건전하고 자립적인 국가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희 의장의 미국 방문 53년 후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다. 박 대통령 역시 아버지 박 의장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전쟁 협박과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은 `한·미 동맹 미래비전’을 통해 위기 극복의 단초를 열었다. 박정희-박근혜 부녀의 대를 이은 한·미동맹의 결과다.
 박근혜-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동맹 미래비전’은 군사 분야 위주로 진행되어온 한·미 동맹관계를 한·미 협력→동북아에서의 협력→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으로 동맹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미 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미국의 확고한 한반도 방위공약 재확인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한 경제협력 강화 역시 한·미 동맹 미래의 지평을 전방위로 확대하자는 선언이다.

 박근혜-오바마 정상회담의 수확은 양국 간 최대 이슈인 원자력 협정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긍정적 전개 방향을 잡았다는 점이다. 특히 원자력 협정 만료는 우리 입장에서 꼭 풀어야 할 숙제다.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에 의한 4세대 원자력 발전 도입을 눈앞에 뒀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협정이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조속히 협상을 종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이 한국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양국간 협정을 연장하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새 협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두나라는 “양 정상은 (북한) 핵과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천명했다. 전시작전권 이행이 전제이지만 어디까지나 “북핵과 재래식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전시작전권 전한은 북한의 핵 위협 등이 제거돼야 한다는 대전제에 합의한 것이다. 박정희-박근혜의 대를 이은 한·미동맹은 튼튼한 안보와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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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애독자 2013-05-09 23:51:04
경북도민일보는 다른 신문과 사설 논조가 완전히 다르네요. 철저히 친여적인 것은 물론 박근혜정부에 아첨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 보입니다. 중도를 택함이 어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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