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규제완화로 성장분야 민간투자 촉진

 

　일본 정부는 29일 향후 3년간을 `집중투자촉진기간’으로 설정, 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성장전략안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가 이날 열린 산업경쟁력회의에 제시한 성장전략에는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전략특구’(가칭) 설치, 공항 등 공공시설의 운영권 민간 개방, 정부`종합과학기술회회의’ 역할 강화를 통한 신시장 개척연구 지원, 대학개혁 및 글로벌인재 육성 등도 포함됐다.
　또 방대한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IT분야 비즈니스를 새로 창출하고 차세대 인프라 정비를 위해 자동 주행·운전지원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방침도 명기됐다.

　고용제도와 관련해서는 고용유지에서 노동 유연성 확보로 정책의 중점을 옮기기로 했다. 특히 이러한 성장전략을 확실히 실행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공정표를 만들고 정책성과지표도 도입키로 했다.
　성장전략은 아베 정권이 과감한 금융완화, 기동적인 재정정책에 이어 디플레 탈출 처방의 `세번째 화살’로 내세워온 것으로 다음 달 중순 각의결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아베 내각은 이러한 성장전략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 경제를 활성화해 민간기업의 실적개선, 임금인상, 고용확대를 끌어내면 디플레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