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7월 전국 주택 기준 전세가격이 2008년 말보다 30.9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10.21%)의 3배에 이른다. 서울에선 송파구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58.7%로 가장 높았다. 광진·강동·서초 등 3구의 전셋값도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4일 오후 송파구의 한 부동산 모습. 연합

`천정부지’ 전세가
2008년 말 대비 30% 껑충
같은 기간 매매가 상승률 3배
상반기 전국 상승률 2.75%

　전세가격 급등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방학이나 봄가을 이사철 등 성수기에만 전세가가 급등했지만 최근에는 비수기에도 몇 달 만에 수천만 원 오른 집이 흔하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전세가는 치솟으니 세입자의 시름은 나날이 깊어진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전국 주택 기준 전세가격은 2008년 말보다 30.98% 뛰었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10.21%)의 3배에 이른다.
　전세가 상승률은 2010년 7%, 2011년 12%, 지난해 3.5%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2.75%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 시가총액은 약 1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약 2200조원 규모인 주택 매매가격 시가총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전세가가 이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것은 전세물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구입할 여유가 충분한 사람도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를 찾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과거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60%를 넘으면 전세 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면서 집값이 올랐다.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6월 현재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63%, 서울은 57%를 기록했지만 지금까지 전세 선호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은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고 각종 세금과 거래비용을 들여 집을 사느니 오른 전세 보증금만 부담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전세대란 막을 방법은
정부, `부동산법 빅딜’ 제안
전세 공공임대 확대 공급 거론
소득에 따라 금융지원 제시도

　`전세 대란’ 우려가 확대되자 정부도 발 벗고 나섰다.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상품이 4%대의 금리로 이달 말 2년간 한시적으로 출시된다.
　이는 대출 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에서 빌려오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집주인에 대한 유인책도 제공한다. 집주인에게 세입자의 이자 납부액을 300만원 한도에서 40%까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주택거래 활성화 법안을 놓고 조만간 머리를 맞댈 것으로 예상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에 `부동산법 빅딜’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상한제, 기업 양도세 특별가산세 등을 폐지하고 그 대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의 임대차보호법 개정, 뉴타운 사업지에 대한 세제혜택법안 등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주택 수요·공급 조절, 금융권 전세대출 차별 적용 등의 대책을 제시한다.
　오피스텔 같은 1∼2인 가구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보다 3∼4인 가구가 살 만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거론된다.
　전세 계약 기간을 현행 2년보다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임주재 전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현 주택시장의 문제는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도 집을 사지 않는 점”이라며 “전세대출은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지 말고 소득 수준이 낮은 `렌트푸어’(주택임대 비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