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19일 국정원 댓글 국회국정조사에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가 출석했다. 김씨는 작년 대선 때 민주당에 의해 대선 여론조작요원으로 지목돼 오피스텔에 감금됐던 주인공이다. 민주당은 여직원의 10여 평짜리 오피스텔을 `대선여론조작본부’라고 주장했다.
　여직원 김씨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인터넷에 댓글을 단 목적에 대해 “북한과 종북 세력의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활동”이라고 단언했다. 또 “(정치적 의도가 있는 댓글을 달도록)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대선 개입을 부인했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도 한·미 FTA와 관련해 심리전단 직원들이 댓글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 활동이 역대 정권에서 공통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이 대선 개입이냐 아니냐는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여직원과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유·무죄 어느 쪽으로 판결이 난다해도 국정원의 사이버상 `북한과 종북 추적활동’은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국정원 여직원 미행과 감시, 감금에서 시작된 민주당의 국정원 활동 논란으로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이 낱낱이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물론, 북한의 사이버 공간을 통한 대남 심리전이 극악(極惡)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그에 대응하는 국정원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치안문제연구소의 유동열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등 해외에 개설한 140여 웹사이트를 총동원해 다방면에서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까지 심리전의 활동 반경을 확대하고, 사이버 댓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의 사이버전 전담 부서에 이른바 `댓글팀’을 운용하며 사이버 심리전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200명이 넘는 이른바 `댓글 전문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북한 댓글 요원들은 국내에서 비합법적으로 입수한 개인 정보를 가지고 국내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 있는 카페 등에 가입해 조작된 정보와 유언비어를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영향공작 차원의 `사이버 문화심리전’도 강화하고 있다. 북한 웹사이트에 작년 한 해 게시된 대남 선전물은 4만1373건으로 집계됐다. 주 내용은 반(反)대한민국, 반자본, 반미, 친북으로 집약된다. 1건의 대남 선전물을 북한의 댓글 요원들이 국내 사이트에 무차별적으로 게재하고 이를 종북(從北)세력들이 여기저기 퍼 나르며 이른바 `알까기’를 반복하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 재생산된다. 우리 정부가 북한 웹 사이트를 차단하면 북한은 즉각 제 2, 3의 대체 사이트를 구축한다. 최근에는 `종북 앱’을 개발, 유포해 우리 당국의 사이트 차단을 피하는 `게릴라식 사이버 심리전’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는 이유는 `저비용 고효율’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키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對)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북한의 사이버 게릴라들을 추적하는 활동이 사실상 마비되고 말았다. 국정원 댓글 의혹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서울광장과 청계천 촛불들은 `유죄’로 단정하고 나섰다. 국정원 댓글을 유죄로 선언하고 작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자는 것이다. 촛불들 사이에 `박근혜 OUT’ 피켓이 등장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심지어 검찰이 경찰의 국정원 댓글 확인 CCTV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는 비판까지 잇따르고 있다. 그 수사주임검사가 운동권 출신이라는 폭로까지 이어졌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만이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사법부 판결과 무관하게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 활동은 계속돼야 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기화로 대북 심리전 활동을 중단한다면 그건 국가안보 직무유기다. 나아가 국정원의 심리전을 대북 심리전에만 한정시켜선 안 된다. 대북·대내·대외 심리전을 연계해 수행해야 한다.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이 국민은 물론 해외교포 등을 직접 대상으로 종북세력과 연계해 구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종북 척결은 중단될 수 없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도 댓글을 달았다고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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