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이번에는 `3·15 부정선거’를 들고 나왔다. 국회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특위 야당 위원들이 청와대에 전달한 공개서한에서 지난 대선을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부정선거에 비교한 것이다.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下野)’ 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에 보내는 협박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발칵 뒤집혔다. 국정원 대선 개입의혹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의혹일 뿐인데 작년 대선이 마치 3·15와 같은 부정으로 치러졌다는 주장도 듣기 거북한 데 이승만 대통령 하야까지 언급한 야당에 분노한 것이다. 대선 불복 이상의, 대선 결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반응이다.
3·15 부정선거는 선거사상 최악의 선거였다. 피아노표와 올빼미표에 투개표 조작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부정한 수단이 총동원됐다. 반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국정원 직원이 대선기간 동안 70여 개의 댓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그 가운데 대선 후보를 언급한 3개의 댓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보수진영에서는 국정원의 사이버 종북 추적활동을 대선개입으로 몰고간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다. 특히 전직 국정원 간부가 현직 국정원 직원을 포섭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몰아 여직원을 감금하는 등 인권유린이 더 문제라고 비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직 국정원 간부가 현직 직원에게 “야당이 집권하면”을 전제로 국정원 간부직으로 회부한 `매관매직’(賣官賣職)’사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정원의 댓글활동에 대한 시각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현격하다는 증거다.
민주당이 다 이긴 선거로 간주했던 대선을 놓침으로써 대선 결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간다. 김대중-노무현 10년 집권을 끝으로 `10년 야당’의 신세가 스스로 비참했을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역시 두 차례 연속 대통령선거에서 패함으로써 `10년 야당’의 인고(忍苦)를 해야했다. 더구나 2002년 대선은 지금의 민주당처럼 그 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2002년 대선. 한마디로 희대의 병역사기꾼 `김대업’에 의해 시작됐고, 김대업에 의해 끝난 선거였다. 민주당은 김대업을 `의인(義人)’으로 떠받들며 김대업의 `이회창 죽이기’에 열광했다. 박수친 정도가 아니다. 목포 출신 부장검사는 사기꾼 김대업을 병역비리 조사관으로 징발해 검찰청에 출근시켰고,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부장검사의 “병풍을 일으켜 달라”는 주문을 받고 국회에서 바람을 잡았다.
대선이 끝나자 김대업은 사기로 구속됐다. 그가 이회창 병역비리 증거라며 흔들던 만년필 녹음기가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로 드러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그런 김대업을 임기 중 사면복권 시키지 못해 몸부림쳤다. 특히 최근 김대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 안희정 충남지사와 `병풍공작’을 모의했고, 그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는데 안 지사가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김대업을 청와대 부근에서 두 차례나 만났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3·15 부정선거’를 입에 올리지 않았고 “대선 불복”도 말하지 않았다.
김대업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설훈 전 의원의 이회창 20만 달러 수수의혹, 한인옥 여사 20억원 뇌물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대선 막판 이회창 후보에게 타격을 가했다. 설 전 의원은 유죄를 선고받고 공민권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나 이회창 후보측은 3·15를 거론하지 않았다. 대선 결과를 받아들였다.
국정원 댓글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른다. 검찰이 경찰의 CCTV 내용을 조작·왜곡했다는 비난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민주당은 잠시 흥분을 가라앉혀야 한다. 적어도 `3·15’를 입에 올리는 것만은 자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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