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007년 핵심과제 발표
 
7월부터 `주민소환제’도입…투표 연령 19세로
국민 보양온천제도 실현…稅목 재배분 `공동세’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청사에서 2007년 업무보고를 통해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무분별한 폐쇄회로(CC) TV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2007년도 핵심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핵심과제와 관련, 행자부는 올해 7월부터 각 자치단체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도입되는데 맞춰 주민투표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요청 방법, 서명 요청기간 등의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을 3월말까지 제정한다.
　시민단체 지원금 전용카드제와 관련, 올해 100억원이 투입되는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지원금의 투명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를 도입하고, 2006년 지원단체에 대한 실사를 2월 중 완료해 목적외 사용이 드러나면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지난해 4월 현재 9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이 53만6000여명에 달하고 2005년 국제결혼 건수가 전체 결혼의 13.6%(농촌지역은 40%)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해 거주외국인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는 교부세 지원에 혜택을 준다. 또 외국인 수요 공무원을 321명 수준으로 늘리며,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원한다.
　역대 대통령 기록 전당 설립과 관련, 초대 이승만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수집.관리하는 `통합 대통령 기록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오는 2012년까지 건립한다.
　CC-TV 설치 법적 규제와 관련,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CC) TV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를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경찰, 우체국, 공항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약 7만대의 CC-TV 운영실태를 점검한 뒤 정보통신부가 관장하고 있는 은행,편의점,쇼핑몰 등 민간 부문의 TV까지 확대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에서는`저부담-고급여’ 체계를 `더내고 덜받는’ 방향으로 개혁하고 특히 퇴직공무원 연금 지급시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을 반영하던 방안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직자 직계 존비속 재산 공개를 의무화한다. 지난  2005년 12월말 현재 재산공개 의무자 8만4607명 중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경우가 2만6810건에 달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없으면 반드시 직계 존비속의 재산도 공개토록 한다.
　또 위원회의 재산심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법무부 국세청 등 관련부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한다.
　오는 3월말까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업체 취업실태를 일제조사하고 취업제한 대상업체를 2,919개에서 1만1000개로 확대하며, 취업이 제한되는 직무 관련성 기준에 `수사, 감사 업무’를 추가한다. 2001년 이후 취업대상 제한업체에 취업한 공직자는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방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된다. 광역 시도는 3급 이상 346명, 시군구 4급 이상 2,679명 등 자치단체 국장급 이상 직위를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의원의 겸직이 금지되고 영리행위를 제한한다.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지방의원이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 국공립.사립 대학 교수는 지방의원 재직중 교수직을 휴직하도록 한다.
　자치단체 해상경계가 설정된다. 부산신항 건설을 둘러싸고 부산과 진해시가 해상경계 분쟁을 벌이는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말까지 11개 시도,7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양이용 실태 및 경계선을 조사해 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안을 마련한다.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와 관련, 2006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강남구의 세수는 2,274억3000만원인데 비해 강북구는 149억3,500만원에 불과하는 등 15.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광역도 산하 시의 경우는 수원시의 지방세수가 3,024억원인 반면,경북 문경은 143억원에 불과하고, 군 단위로는 경북 울주군이 720억원으로 최고수준인데 비해 경북 울릉군은 16억원에 그치고 있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서울시의 지방세수는 8조7,947억원인데 비해 제주는 3,472억원으로 최저 수준이다.
　자치단체간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세(區稅)인 재산세를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와 교환하는 등 세목을 재배분하거나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자치단체에 균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 보양온천’제도가 도입된다. 국민 누구나 휴식.요양.치료를 할 수 있는 `국민 보양온천제도’를 연내에 도입한다는 방침하에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내에 온천지를 지정한다. 보양온천이란 수온, 성분이 우수하고 내부시설이 좋아 건강증진에 적합한 온천을 의미하며 일본은 지난 54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