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경기 불황에 따른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 적자가 올해 7000여 억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자 손해보험사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료 적자 급증에 따른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올해 보험료 인상은 어려운 대신 적자 폭이 큰 손보사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민 생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중소형 손보사의 적자 보전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회계연도 들어 8월까지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료 적자는 3398억원이며 연말까지 7000여 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01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 8월까지 누적적자만 8조51억원에 달한다.
2012회계연도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4.3%다. 손보사 손익 분기점인 적정 손해율 77%를 크게 뛰어넘는다.
2013회계연도 1분기 손보사의 당기순익은 4387억원으로 전년 동기(8141억원) 대비 46.1%나 급감했다. 이 기간 자동차 보험은 1769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의 263억원 흑자에서 적자 전환했다.
손보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압력이 거세지자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5% 내린 바 있다. 이후 폭우와 폭설,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다이렉트(온라인) 자동차보험, 정비 수가, 진료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은 애물단지가 됐다.
금융당국도 현실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만큼 다른 방법으로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이카다이렉트 등 자동차 보험 사업 비중이 큰 중소형 손보사에게 다양한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늘려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사와 달리 중소형 손보사는 자동차 보험 의존도가 높다보니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면서 “운전자 보험 등 부가 사업을 추가로 허용해 적자를 메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협회,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보험업계도 자동차 보험 안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대책을 모색 중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부품 가격을 제조사 웹사이트에서 공개하도록 해국산보다 최대 5배나 비싼 외제차 부품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로 했다.
외제차 부품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수리비 뻥튀기’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가벼운 사고로 다친 환자의 진료비가 부풀려져 청구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경상환자 입원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손보업계 자구 노력으로 사업비 추가 절감, 교통사고 예방 조기 경보제, 도파라치(위험도로 시설 신고제), 교통안전지수 개발, 손보협회 내 자동차보험 종합상담센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올여름에 큰 수해가 난 것도 아닌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크게 올랐을 정도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면서 “손보업계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금융당국이 물가 인상을 우려해 억제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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