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내년 선거 의식 `예산심의’기본기능마저 포기
  • 기인서기자
영천시의회, 내년 선거 의식 `예산심의’기본기능마저 포기
  • 기인서기자
  • 승인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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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 의원 6명, 3415억 가감없이 원안대로 통과

[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낙온)가 영천시의 2014년도 위원회 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에 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6명의 의원은 집행부가 편성한 위원회 소관 예산안 3415억을 가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 민간 아파트 진입로 확장과 관련한 예산이 적합하지 않다며 3억여 원을 감액하는 등 예산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나 오후 회의가 속개 되면서 원안 가결쪽으로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과는 상임위의 예산 심의 결과가 예결위의 최종심의 과정에서 변경 되는 일이 비일비재 하면서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둔 의원들이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는 심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공감한다”며 “그러나 소속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듣고 원안 가결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영천시의회 개원 이래 원안 가결이라는 유래가 없는 산업건설위의 예산 심의로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결위의 최종심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에 대한 여론은 기대 할 것이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시의회 3개 상임위 위원장이 예결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이 변경될 여지가 없다는 것.
 시민단체 K모씨(57세)는 “시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예산 심의 및 결산과 행정·사무 감사인데 예산 심의를 포기 했다는 것은 시의원의 자격을 포기 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시의원들은 이번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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