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4일반산단·진량3일반산단
수요조사 없이 산업단지 지정
  • 손경호기자
경산4일반산단·진량3일반산단
수요조사 없이 산업단지 지정
  • 손경호기자
  • 승인 2014.01.2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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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단-삽살개 테마파크 조성사업`부적정’지적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김찬규기자]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나 문화관광 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분별한 사업 진행으로 예산 집행을 방만하게 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안전행정부와 광역시·도 등 5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54건의 방만 예산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54건의 방만 예산집행 사례  중 대구·경북지역 사업으로는 6건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경산지역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감사원은 우선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비 3277억 원)과 진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총사업비 199억 원)이 충분한 수요조사 없이 산업단지로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충분한 수요조사 없이 산업단지로 지정돼 지정 후 2년 4개월이 지난 2013년 6월까지도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업을 취소할 경우 토지소유주의 민원 등이 우려되고, 사업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미분양 등으로 사업비의 사장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진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경북개발공사 사장에게 입지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추진 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하라고 경산시장에게 요구했다.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사업(총사업비 70억 원) 추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기 전에 사업부지를 매입하거나 사업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테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삽살개 테마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낭비되고, 부지매입비 5억여 원이 장기간 사장됐다고 지적받았다.
 문경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총사업비 590억 원)도 수요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산업용지 수요 부족 등으로 미분양 시 산업단지 조성비 590억 원, 공업용수도, 폐수처리시설 공사비 118억 원 등 총 708억 원이 장기간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다.
 포항외국인학교 설립사업(사업비 230억 원)의 경우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사업비 낭비는 물론 학생부족 등으로 인한 학교 운영적자를 포항시에서 보전하게 돼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취학수요 등을 재조사해 사업 규모나 추진 시기 등을 재조정하는 등 지방재정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총사업비 3조3424억 원)은 예산확보가 원만한 월정교·일정교 복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제외한 25개 사업이 계획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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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기본질서 2014-01-26 21:35:17
2014년 01월 26일 일요일 댓글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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辭書專門 民衆書林,,,
日語中國語專門 進明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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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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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기본질서 2014-01-24 06:17:07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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