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에 되돌아 본 세금-
 
전태영 / ( 경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3월 3일 납세자의 날은 국가가 국민의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원래 조세의 날이었는데 납세의무를 너무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2000년부터 `납세자의 날’로 바꾸었다. 하지만 참여정부 위정자들은 세금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빌려준 돈을 찾아가는 채권자처럼 당당하다.
납세 의욕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태도를 말한다. 국민의 의무로 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 기꺼이 내는 경우도 있고 마지못해 내는 경우도 있다. 납세 의욕은 정부가 납세자를 위협할수록 낮아지고 정부 효율성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국민의 납세의욕이 높았던 때는 대체로 국가의 중흥기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6세기 후반 40여년 간 영국을 다스린 엘리자베스 1세는 전통적으로 낮았던 각종 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정부 지출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경영했다. 국민들은 여왕을 사랑했고, 해상 주도권을 놓고 스페인과 결전이 임박했을 때 의회에 요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전비가 걷혔다.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했다.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있을 때 국민의 납세 의욕이 높아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국가는 화합과 발전의 길로 방향을 잡는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책임 맡은 자들은 국민은 안중에 없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세금을 얼마나 걷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가 더 중요한 문제다. 솔선수범하는 일이 없는 정권이 무턱대고 세금을 올린다면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논문 표절 사건으로 물러난 어떤 고위공직자가 말한대로 `세금폭탄’이 우리사회를 옥죄고 있다. 특히 부동산관련 세금이 강화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 두 세금은 투자수익률과 관련되어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종합부동산세는 자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만 부담하므로 거래세로 분류된다. 거래세를 지나치게 인상하게 되면 세금 부담 후의 실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어 거래를 기피하게 되는 거래 동결 효과 때문에 거래량이 적은 시장이 형성된다. 이런 시장의 특징은 가격 폭등 혹은 폭락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정부지출을 줄여 작은 정부를 만드는 게 국제적 추세다. 미국정부가 민간업체에 일을 맡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서 아웃소싱을 권장하는 철학에 따른 것이다. 관리들은 일상 업무는 외부에 맡기고 핵심 업무에만 집중한다.
독일은 5년 간 공무원 8천명을 줄이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해마다 공무원을 3%씩 줄이고 있으며, 일본은 2009년까지 공무원 정원의 10%인 3만3천명을 줄이기로 했고, 영국은 IT 아웃소싱이나 민간금융주도 프로젝트 등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하다. 출범이래 공무원 수를 4만8천명 이상 늘여 인건비만 해도 3조원 이상이 증가했다는 보도다. 인건비 증가액만큼 세금이 더 필요하다. 또 과거사위원회를 비롯한 수많은 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잘 되는 나라치고 비대한 정부를 지향하는 나라는 없다. 정부지출을 축소해야 한다.
농업 국가였던 아일랜드의 경우 12.5%의 낮은 법인세율을 제시함으로써 미국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여, 정보산업국가로 변모했다. 세계의 가장 큰 정보통신기업 10개중 7개가 아일랜드에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 델과 인텔이 가장 규모가 크다. 델은 1990년에 아일랜드에 공장을 설립했고, 아일랜드 전체 수출의 약 8%를 담당하며, 주민 5,0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인텔은 아일랜드에 1989년 공장을 설립하였고, 4,7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아일랜드인들은 분명 다국적기업의 존재에 큰 혜택을 입고 있다.
현대사회의 리더는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것만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켜 불경기에 고통 받는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