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백 악용행위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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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백 악용행위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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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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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말을 이용한 쓰레기 투기와 불법 주·정차 등의 불법행위가 극성을 이루고 있다.
 행정 공무원들이 금요일 밤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쉬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단속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
 주로 유흥가 주변에 주말이 되면 각종 전단지를 비롯한 쓰레기들이 거리에 무분별하게 내 팽겨쳐져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음식 쓰레기도 규정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몰래 버려 주말 새벽에 악취가 거리에 마구 풍겨 지나가는 시민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예외가 아니다.
 요즘 평일 도심지의 불법주차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다.
 경고 없이 단속이 이뤄지기에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 잠깐 불법주차를 하는 사이 견인되고 만다.
 그러나 주말의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공무원의 주정차 단속은 물론 그에 따른 견인회사들도 쉬기 때문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시내 중심가 곳곳에 불법주차를 목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운전자들간의 실랑이를 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행정단속이 이뤄져야 법규를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역이용하는 시민이 많다.
 법치국가 국민이라면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지킬 것을 지켜야 시민들을 위해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주말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다.
 행정공백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선진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런 불법행위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권오영(의성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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