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한국경제 위기를 경고했다. “삼성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정신을 안차리면 4~5년, 6년 뒤에는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예고다. 이 회장은 며칠전 “한국 경제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세계초일류 기업 삼성 회장의 경고여서 그 의미가 심각하다.
이 회장 지적이 아니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IT산업 뿐만 아니라 화학,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 전체 수익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삼성만해도 성장동력 역할을 해온 생활가전 부문이 중국 등 신흥 국가들의 거센 도전으로 4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세계 순위 500등 안에 드는 한국 기업의 매출 비중이 최근 10년새 부쩍 줄어 든 것도 불길한 징조다. 이같은 경고가 이제사 나온 것이 되레 이상할 뿐이다.
이 회장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참여정부들어 4%대의 저성장이 고착화됨으로써 성장동력 자체가 힘을 잃고 있다. 그러나 경제책임자들은 “4% 성장이 어디냐”는 투다. 선진국 경우를 보면 물론 4%대 성장은 고성장이다. 그러나 중국 일본 인디아 등 주변국을 보라. 4%의 저성장을 기록한 나라가 한 나라나 있는가. 특히 고성장 국가들이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깎아 먹고 있다는 사실이 더 불길하다.
참여정부는 미래를 보기 보다 `과거’에 집착해왔다. 집권당을 깨고 만들고, 다시 깨는 과정에서 국가 리더십은 붕괴되고 정치 혼란만 가중됐다. 지금 당장 성사 가능성이 전무한 대통령 연임제 개헌문제로 시끄럽다. 경영에 몰두해야 할 기업을 옥조임으로써 투자를 가로 막고, 그 결과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년 청년실업 사태를가져왔다. 이제 정부는 시야를 미래로 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회장 경고대로 `5~6년후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