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시안 공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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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시안 공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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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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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5일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안 시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 주관으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헌에 대한 찬반 여론과 함께 정부가 복수안으로 제시한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일치 방안 등 개헌시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이 개진된다.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과 정태호 경희대 법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 9명이 패널리스트로 참석한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 외에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12개 지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법무장관, 행자장관, 법제처장 및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인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 국무위원에게 설명회를 개최토록 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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