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최고 실세들의 느닷없는 인천 방문이 우리 내부의 적전 분열로 나타나고 있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며 정부의 대북제재 일환인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북한 실세 3명의 `깜짝 쇼’가 북한 의도대로 남남분열로 나타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빗장부터 풀어야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면서 “5·24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길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새정연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와 대화의지를 밝힌 만큼 우리 정부도 5·24조치 해제 등 이에 상응하는 분명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아예 공식적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조용할 리 없다. 그는 6일 “북의 고위급 인사들의 파격 행보는 남북관계를 어떻게든 풀어보겠다는 의지”라며 “우리 정부가 통 큰 행보를 보이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남북 간에 해결되어야 할 우선과제는 상호비방을 멈추고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의 길을 열고 개성공단의 문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6일 “북한이 굉장히 어렵다.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협 교착상태를 풀어야 한다”며 “우리도 통 크게 답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굉장히 어려운’ 북한을 돕자는 의도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유기준 의원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 최고위급인사들 방한이 있었고 남북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5·24의 효력은 이미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치 해제를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5·24 조치 발단이 된 사건(천안함 폭침)을 잊을 순 없는 일이고 북한에 대해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지나갈 순 없으니까 사과,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이 관철되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요구를 계속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뒤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반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핵심들은 `5·24조치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기본적인 입장이다. 천안함 만행에 대한 북한의 공식 사과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 천안함 사건 등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5·24조치는 무조건 중단하거나 없애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병서 등 실세들의 인천 방문은 철저히 계산된 것이 확실하다.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 3명은 우리로 치면 국정원장과 국방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해당된다. 제정신이 아니곤 국정원장과 국방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보에 절대적인 3인을 외국에 한꺼번에 내보내지 않는다. 우방인 미국에도 이들을 동시에 보낸 일이 절대 없다. 그런데 북한은 이들 3명을 동시에 한 비행기에 태워 인천에 보냈다. 인천에서 한 일이라고는 북한 선수단을 격려하고 우리 총리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을 만난 것이다. 회담도 아니다. 남한을 뒤흔들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뻔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권이 그들에게 놀아나고 있다. 심지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일부까지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5·24 조치가 뭔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북한에 대한 제제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5·24 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꼴이다.
　새정연의 전신인 민주당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규탄하는 국회결의안에 동조하지 않은 세력이다. 5·24 조치가 못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다르다. 천안함 46용사의 유혼(幽魂)이 중천(中天)을 떠도는 지금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천안함 46 용사를 모독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3인방의 깜짝쇼에 놀아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