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7% 한미 FTA 체결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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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7% 한미 FTA 체결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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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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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韓-日 FTA체결도 대다수 국민이 선호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명 중 1명 꼴로 현 정부내에 비준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 지난 4일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는 응답이 67%로 `부정적’(32%)이라는 답변을 두 배 이상 상회했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농업 등 피해산업 대책 부족’(38.9%),`빈부격차 등 양극화 심화’(21.1%),`사회의 공공성 약화’(19.6%),`대미의존도 심화 등 경제종속화 우려’(17.2%)를 꼽았다.
 한중, 한일 FTA에 대한 찬성여론도 각각 57.6%, 56.6%로 절반을 넘었다.
 한미 FTA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시기와 관련, `농업 등 취약산업,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수립한 후 현정부내에’가 45.7%로 절반에 가까웠고,`가급적 빨리’도 21.2%였다. 반면 `국민 합의를 거쳐 다음 국회에서’는 20.0%였으며 `국민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거부해야 한다’는 응답은 12.1% 수준이었다.
 또 응답자의 66.6%는 현 경제상황이 위기라고 답했으며, 그 원인으로 `국회 등 정치권의 리더십 부족’(53.2%),`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44.3%) 등을 들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74.9%로 `긍정적’이라는 응답(24.5%)을 압도했으며,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는 `부동산 정책 실패’(61.2%),`일자리 창출 미흡’(54.8%) 등이 꼽혔다.
 정부와 정치권 리더십에 대한 신뢰도도 각각 26.5%, 11.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기업에 대해선 신뢰도가 54.7%로 대조를 이뤘다.
 참여정부 이전과 비교한 생활수준 변화 여부에 대해선 `별 차이없다’가 54.0%로 절반을 넘은 가운데 ` 나빠졌다’(36.6%)가 `좋아졌다’(9.4%)를 크게 상회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망에 대해선 `희망이 있다’(67.0%)가 `희망이 없다’(33.0%)를 크게 앞질렀고, 선진국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낙관적 답변(57.6%)이 부정적 답변(42.0%)을 상회했다. 선진국 도약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 등 실업해소’(40.7%)가 가장 많이 꼽혔다.
 한편 응답자의 66.0%는 스스로를 `서민층’이라고 인식했으며 `중산층’이라는 응답은 32.6%에 그쳤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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