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비용 8억 부담 어떻하나”

　경북도내 봉화 등 7개 선거구에서 치뤄지는 4.25재보선과 관련, 해당 지자체가 “막대한 선거비용으로 열악한 자치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에는 지방선거 재보선 비용을 전액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인해 재정자립도가 7.4%로 경북지역 최하위인 경북 봉화군의 경우 4.25 봉화군수 재선거 비용 마련에 지방재정이 파탄이날 지경이다.
　봉화군은 이번 재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략 7~8억원으로 추정했다.
　재선거관리비용 4억8,675만원에다 선거 뒤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들에게 전액 보전해줘야 할 법정선거비용도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봉화군의 연간 세입이 100억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재선거로 인해 세입의 10%가까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봉화군뿐만 아니라 4.25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민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등 재보선 선거비용 처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18일 각종 교부금 지원 때 선거비용 부담으로 재정이 더욱 열악해진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봉화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선거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선관위와도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4.25 재보선이 치러지는 일부지역에서는 당선무효자와 공천한 정당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했고, 충남지역에서는 구상권 청구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재선거비용 부담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