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그 법인세를 인하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평균 법인세율은 2006년에 27.5%에서 지속적으로 인하돼 2014년 23.64%로 낮아졌다. 감소폭은 -3.86%포인트다. 감소가 큰 권역은 1위 아시아(-7.08%포인트), 2위 북미(-4.8%포인트), 3위 유럽(-4.02%포인트), 4위 오세아니아(-3.6%포인트), 5위 OECD(-3.56%포인트), 6위 EU(-3.49%포인트), 7위 아프리카(-2.97%포인트), 8위 남미(-1.55%포인트) 등이다. 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에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인하되고 있는 수치다.
국가별로는 G7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는 법인세율이 2006~2014년간 변화가 없다. 일본은 2006년 40.69%에서 2012년에 38.01%로 인하했고, 다시 2014년에 35.64%로 또 인하했다. 독일은 2006년 38.34%에서 2008년 29.58%로 인하해 2014년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영국은 2006년 30%, 2014년에 21%로 낮췄고, 이탈리아는 2006년 37.25%에서 2008년 31.4%로 인하했다. 캐나다, 스웨덴, 러시아, 중국, 싱가포르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은 2006년 27.5%였는데 2009년 24.2%로, 2011년에 22%로 인하했다. 그러나 2012년 24.2%로 인상했다. 한국은 OECD 평균 감소폭보다 작다. 법인세를 인하하다 인상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법인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GDP에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다. 법인세 비중이 큰 나라는 1위 노르웨이(8.536%), 2위 룩셈부르크(4.886%), 3위 뉴질랜드(4.443%), 4위 일본(3.884%), 5위 한국(3.339%)이다. 한국 법인세 비중 3.339%는 OECD 평균 2.876%보다 훨씬 크다. 기업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법인세는 해외자본유치와 직결되어 있다. 법인세가 낮아야 외국자본이 많이 유입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인세로 영업이익을 뜯어가는 나라에 어느 외국자본이 투자하려하겠는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등 옛 사회주의 국가들의 법인세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해외자본 유치’ 때문이다. 이들 나라의 법인세율은 9%~21% 선이다.
우리에게 법인세는 여야의 논쟁거리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최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의 하나로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을 제안했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를 반대했다.
문 대표의 연설은 ‘부자증세’다. ‘1%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매겨 나머지 99%가 잘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게 새정연의 모토다. 법인세를 ‘부자세’ 개념으로 접근한 격이다. 문 대표가 ‘법인세 정상화’를 내세워, 이명박 정부 때 취해진 법인세 등 인하 조치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대기업에 대한 최고 세율을 ‘부자 감세’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소득세에 대해 “최고 세율 구간 설정을 높이고 누진율도 높여야 한다”며 “금융과 자본 소득 및 재산 소득에 의한 고소득에 대해서도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이 3월 31일에 발표한 4·29 재·보선 정책 공약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감세 전인 25%로 환원하고 과세표준 구간의 최저한세율을 상향하며,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지원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새정연 문대표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한 정부와 여당 반응은 무의미하다. 또 비전문가가 법인세 문제에 왈가왈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다만 왜 세계가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지, 왜 기업의 세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하는지 다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무엇 보다 법인세를 ‘부자세’로 낙인찍어 기업을 몰아붙이는 일도 삼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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