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공무원 사표 내면 그만?
  • 김용언
부패 공무원 사표 내면 그만?
  • 김용언
  • 승인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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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녀에 빌라 넘겨주고 외제차 몬 중앙부처 1급 공무원 A씨 케이스

[경북도민일보 = 김용언] 어제(7일)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기가 막힌 기사가 실렸다. ‘잘 나가던 정부 중앙부처 1급 공무원 A씨가 지난 4월 갑자기 사표를 던졌다’는 글로 시작된다. 그의 사표 소식에 영문을 모르는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의아해했고 “잘나가던 사람인데, 대체 왜 그런 거야?”라는 궁금증이 퍼졌다는 것이다.
 마침내 밝혀진 내용은 A씨가 자신이 산 빌라를 내연녀 명의로 돌려놨는데, 이게 감찰에 걸렸다는 게 골자다. 공직자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고위공직자가 내연녀를 두고 재산을 빼돌린 품위 위반까지 겹쳐 사표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기사다.
 여기까지는 양념에 불과하다. A씨는 소속한 부처가 세종시로 내려온 뒤 수입차와 고급 오토바이를 즐겨 탔다고 한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출근할 때면 차를 세종청사 밖에 세워놓고, 직원들에게 “차를 갖고 나와 나를 좀 태워가라”고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 때문에 근무하다 말고 A씨를 태우러 나가야했던 부하직원들 사이에 원성이 자자했다는 얘기다. “비싼 외제차를 타는 건 개인 취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 숨기려고 직원들에게 피해를 준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정부 관계자 코멘트도 소개됐다.
 그가 근무한 해당 부처 주변에선 그의 빌라와 수입차 구입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 공무원은 “원래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왔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A씨의 요란한 일탈이 드러난 것은 부하직원과의 갈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마찰을 빚었던 부하직원이 그의 비리 내용을 제보했다는 것이다.
 A씨의 일탈은 여기까지만 소개됐다. 그가 어떻게 해서 외제차와 외제 오토바이를 구입했고, 또 빌라를 내연녀에게 돌려놓았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도하지 않았다. 1급 공무원이면 차관보급이다. 봉급이 적지 않았겠지만 고급 외제차와 오토바이를 굴렸을 정도면 월급만으로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빌라까지 명의를 돌려놓았다면 빌라를 빼돌려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게 정상이다.

 세종 청사에는 경제부처가 대부분 입주해 있다. 따라서 A씨는 경제부처 고급공무원으로 추정된다. 경제부처 1급이면 마음만 먹으면 빌라를 내연녀에게 돌려 놓고 외제차와 오토바이를 굴릴 수 있다는 말과도 통한다. 도대체 A씨가 어느 부처에 근무했고 내연녀에 빼돌린 빌라와 외제차 오토바이를 어떻게 챙겼는지 궁금할 뿐이다.
 요즘 유독 공무원 범죄로 시끄럽다. 공무원 범죄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 감사관의 비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작년 7월에는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2억2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감사원 감사관 김모씨(51)가 검찰에 구속됐다. 김 감사관은 철도부품 회사에 장모의 은행계좌를 카톡으로 보내 “이사비용을 도와달라”고 뇌물을 유도한 혐의다. 김씨는 이사비용 뿐만 아니라 회식비, 가족 입원비까지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로 강원도 정선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즐겼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를 구속한 혐의는 2억2000만원이지만 실제 입출금 내역은 무려 9억원이나 됐다.
 세종청사 1급 공무원은 빌라를 빼돌리고 외제차에 오토바이를 즐겼고, 감사원 서기관은 뇌물로 흥청망청 도박에까지 손을 댔다. 김 감사관 말고도 일부 공무원이 서울 강남에서 한국전력 직원들에게서 1인당 40만원짜리 식사를 대접받고 성상납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원이 전부가 아니다. 경찰청은 얼마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세무 공무원 41명을 적발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각종 세무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모(58) 전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을 비롯한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뇌물 수수액이 수십만~백여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31명은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사무관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할 당시 2264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서울지방국세청 이모(49) 사무관은 2512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는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법무장관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직부정만 제대로 척결해도 역사에 남을 정부로 기록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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