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24일 저급 철강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자국 제품의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자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동시에 발의한다.
　최근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 사건,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등 원가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가 빈번히 유통됨에 따라 부적합 수입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과 관련된 사고들이 빈발하게 발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조물이나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부적합 철강재 유입이 증가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국민안전을 위해 부적합 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미국·중국 등 전세계 30여 개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자국 공공발주 물량에는 자국산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자국산 우선 구매제도(Buy National)’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국가계약법’ 등 3개 법안을 동시에 개정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교량·터널 등의 시설물 공사를 계약하는 때에는 국산 자재의 우선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부적합 수입 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건설자재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해 공공시설물의 안전도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380개 철강업체가 있는 포항은 제철산업 위축으로 경기침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자국제품의 사용량이 확대된다면 철강산업의 재도약은 물론 포항경제의 부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와 더불어 안전을 위협하는 부적합한 저급 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재산과 안전·생명을 보호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