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 탈루… 1조7273억 추징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정부가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입확충 목표를 2년 연속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당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특히 자산가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고삐를 바짝 죈 결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9일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에게 제출한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 약1조6000억원이 늘어난 3조6995억원으로 목표치인 3조6000억원을 약 1000억원 가까이 초과 달성했다.
국세청은 세수 확보를 위해 일반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완화하며 성실 신고를 지원하는 유인책을 펴는 한편 대기업과 자산가의 의도적 탈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는 물론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국세청이 일부 비양심적인 대기업과 대재산가를 비롯한 4대 지하경제분야를 집중 관리해 편법적인 탈세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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