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용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경제 대도약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박 대통은 특별담화에서 노동개혁, 공공부문 개혁, 교육개혁, 금융시스템 개혁의 4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국민의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이같은 4대 개혁이 필수라는 대전제다.
　박 대통령이 4대 개혁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노동개혁이다.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그 이유를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단언했다. “노동개혁 없이 청년들의 절망과 비정규직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년 실업문제는 미래의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제 기성세대가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노동개혁의 방향도 명확히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기업들이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청년채용을 늘리기 어려워진다”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는 말에서는 방법론까지 들어있다. ‘임금피크제’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청년실업 사태를 겪고 있다. 청년 백수들이 길거리에 넘쳐난다. 청년실업률은 10.2%로 급등해 실업자가 44만5000명에 이른다.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잠재실업자의 숫자는 67만6000명에 달한다. 이를 모두 합한 체감실업자는 112만1000명, 체감실업률은 21.8%에 달한다. 청년 경제활동인구 434만7000명 중 약 20%는 일자리가 없다는 의미다.

　취업에 실패한 젊은이들은 졸업, 취업, 결혼, 출산, 등의 정상적 인생 행로에서 이탈되어 있다. ‘3포세대(연애·결혼·출산포기)’ ‘5포세대(3포 + 취업·주택포기)’에서 ‘7포세대(5포 + 인간관계·희망포기)’ ‘9포세대(7포 + 외모·건강포기)’까지 등장했다. 청년들이 비집고 들어갈 직장이 없어 빚어진 사태다. 한마디로 노동경직성, 고용경직성이다.
　우리나라 고용경직성은 최악이다. 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한국의 노사협력, 해고비용, 노동시장 진출입은 조사대상 144개국 중 각각 132위, 120위, 106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박 대통령이 4대 부문(노동, 공공, 금융, 교육)의 구조개혁 중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거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며 노동개혁에 매우 소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은 ‘청년일자리’로 승부를 걸 태세다. 반면 야당은 청년일자리를 내세운 정부 여당의 임금피크제를 부모들의 주머니를 얇게 만드는 속임수 정도로 폄하하고 있다. 내년 총선의 승부처가 떠오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청년고용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발벗고 나섰다. 삼성그룹은  ‘청년 일자리 종합 대책’을 8월 17일 발표했다. 2017년까지 3만명에게 청년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SK그룹은 청년 일자리 창출 2개년 프로젝트를 통해 2만4000명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SK 고용 디딤돌로 4000명·청년 비상 프로그램 2만명을 지원한다고 했다. 한화그룹 역시 2017년까지 1만7569개의 청년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 올해 하반기엔 상반기 보다 2771명 늘린 5729명을 채용하고, 2016년 5140명, 2017년 6700명을 뽑아 해마다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매년 1000명 이상의 청년을 새로 고용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전 계열사에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내년 총선은 누가 청년일자리에 정성을 쏟고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