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용언]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돌변하기 시작했다. 아베가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집단자위권 행사를 주내용으로 하는 안보법안을 밀어 붙이고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공격 당하지 않더라도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길이 열린다.
민주당과 유신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성립을 저지하기로 합의했다. 내각 불신임안 결의안과 아베 총리와 각료 문책 결의안을 제출해 법안 가결을 막기로 했다. 내각 불신임 결의안과 총리 문책 결의안이 제출되면 다른 법안에 앞서 처리되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늦출 수 있다. 일본 국회 앞에서는 아베를 반대하는 수만, 수십만 군중이 몰려 “평화헌법 수호”를 외치고 있다.
아베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마이 웨이’ 하는 사이 일본의 국가신용도는 곤두박질하고 있다. 미국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위에서부터 네 번째 단계인 ‘AA-’에서 다섯 번째 단계인 ‘A+’로 한 계단 낮춘 것이다. 아베 총리의 ‘아베노믹스’가 2~3년 내 성장회복과 디플레 탈피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진단에서다. 그렇고 보니 S&P와 무디스와 피치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일제히 일본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셈이 됐다.
반면 S&P는 일본의 신용도를 깎아 내리기 전날인 15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높였다. 우리의 신용등급이 일본보다 높아진 것이다. 무디스와 피치는 이미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높게 부여했다. 아베의 낮빛이 어땠는지 매우 궁금하다.
일본의 8월 무역수지는 7개월래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다. 전월대비 배 이상 늘어난 5697억엔(약 5조5285억원)으로 집계됐다. 중국 경기둔화로 해외 수요가 감소한 여파다. 엔화가치 절하 등 공격적 통화완화 정책에도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제로(0)에 가깝다. 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4개월째 0%대에 머물고 있다. 오쿠도 다쿠지 재팬매크로어드바이저스 이코노미스트는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분명히 실패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요시자키 타츠히코 쇼지츠상사 리서치부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장기 경제전망이 암울한 마당에 가계지출이나 기업투자가 늘리 없다”고 논평했다. 아베가 안보법안 처리에 몰두한 사이 외부 경제환경이 더욱 악화됐지만 아베가 경제에 눈을 돌리지 않은 탓이다.
아베는 안보법안이 통과되면 경제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01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추가 인상을 미룰 수 있다고 말했다. 혼다 에쓰로 아베 총리 자문역은 최근 총리에게 3조엔 이상의 추가 경기부양을 검토하도록 조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WSJ는 양적완화·재정확대·구조개혁을 골자로 한 아베노믹스의 3년 성적표가 영 시원치 않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 노력이 일본경제의 신뢰회복에 얼마나 기여할지 확실하지 않다”고 재를 뿌렸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군국화로 내지르는 아베의 업보(業報) 아닐까?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없지 않다. 그런데도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나라 신용도를 일본보다 높게 평가했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 경제는 여전히 돈을 벌고 있고 달러가 많아 빚을 갚을 능력도 확실하다는 것이다. S&P 등 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3600억달러를 넘겨 풍부한 수준이고, 위기 시 국내에서 빠져나갈 달러 채무(단기 채무) 비중은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둘째, 한국은 재정 상태도 좋은 편이다. 셋째,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성장 추세 자체는 견고하다. 아베는 정신 차리고, 우리는 국제사회가 높게 평가한 경제를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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