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서울중앙지법 신불자 90% 채무 탕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최근 5년간 개인회생 인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항상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이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2010~2014년)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 인용률 평균은 2010년 88%, 2011년 75.5%, 2012년 79.3%, 2013년 74.4%, 2014년 78.4%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개인회생제도는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인해 직장을 잃는 일이 없도록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인데, 최근 고소득자가 억대 빚을 탕감받기 위해 소득을 낮추거나 자산을 빼돌리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고소득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해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거나 자산을 숨기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회생 인용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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