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지금까지 벌여온 정치권의 ‘공짜’ 선심공세는 “저리가라”다. 반값등록금,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수많은 ‘공짜폭탄’이 나왔지만 간접지원 형태다. 주민들에게 직접 복지비를 주는 게 아니라 공짜 수준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현금(現金)을 들고 나왔다. ‘100만원 씩’이다.
성남시는 지난 9월 24일 만 19~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청년 배당금’으로 나눠주는 정책을 내놓았다. 시는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복지부에 정책 도입 협의를 요청했다. 성남시의 ‘100만원 배당금‘을 전국에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 발표대로라면 대상 청년 6만명에게 연 600억원이 든다. 성남시는 청년들이 돈을 성남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게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청년 배당금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선(先)투자”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 주장이 실현되면 성남은 ‘청년 실업자의 천국(天國)’이 될 듯하다. 실제로 ‘100만원’이 지급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나면 전국의 청년들이 성남시로 몰려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시장과 성남시가 무슨 생각으로 ‘연 100만원 청년 배당금’을 내질렀는지 궁금하다. 이 성남시장은 올 3월 무상(無償) 산후조리원,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이 시장 때문에 포퓰리즘 정책의 상징처럼 되어버렸다.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서울 강남·서초·중구, 경기 화성시에 이어 5위인 부자 지자체다. 관할 분당·판교 등지에 대기업·고층빌딩·고가 주택이 많아 세금 수입이 많다. 곳간에 들어오는 돈으로 선심을 베풀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백수들을 위한 정책은 현금 배당말고도 많다.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시키는 게 최선이지만 그게 힘들면 청년층 상대의 취업 정보 제공, 전문 직업교육, 인턴직 알선이 가능하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기 전에 고기부터 먹이겠다는 성남시와 이 시장의 발상에 성남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이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
이 교육감 주장대로 고 1 학생부터 교육감 투표권을 준다고 가정해보자.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까지 이쪽저쪽으로 갈릴 게 뻔하다. 교육감 선거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학교는 선거판으로 둔갑할 것이다. 그런 판에 무슨 공부가 되겠는가. 선거가 끝나도 문제다. 자기가 지지한 후보의 당선 여부에 따라 감정의 골이 깊어져 학생들끼리 편을 가르고 종주먹을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 이 교육감은 이같은 상황을 생각이나 해봤을까?
이 교육감은 “학생이야말로 교육의 주체”라고 했다. 교육의 주체라는 학생들을 교육감 선거에 끌어들이는 게 교육은 아니다. 고등학교 1·2·3학년 학생들이 교육감 후보의 어깨띠를 두르고 학교를 활보하고, 선거 유인물이 교실에 나부끼게 할 수는 없다. “만 16세까지 교육감 선거 투표권을 주자”는 이 교육감의 주장은 “연 100만원 청년 배당금’을 내세운 이재명 성남시장 주장처럼 참으로 뜬금없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12일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지난 5~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 지지율이 전주보다 1.3%포인트 올라 41.7%를 기록했다. 그러나 새정련 지지율은 1.5% 하락한 25.7%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공천룰을 놓고 당내 친박(親朴)과 비박(非朴)이 갈등한 주초에 하락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력히 추진한 주 후반에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공짜 선심’은 한때 인기를 얻을지 모른다. 그러나 ‘공짜’에 물들면 대책이 없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을 선거판에 끌어들이면 그 역시 대책이 안 선다. 이념편향 역사교과서를 고치자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를 야당은 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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