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일군의 사학전공 교수, 교사, 일부 시민단체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외치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정부주도 역사관을 주입시키는 권위주의의 산물이며, 자율성과 다양성에 역행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지난 교학사 역사교과서 사건은 교과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심각하게 반 대한민국적 사고, 민중사관에 의해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고자 만들어진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전교조, 좌파시민단체, 좌파 언론에 의해 조직적 채택 방해를 받아 채택률이 1%도 채 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좌파진영에서 교과서를 교육이념투쟁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었다.
역사교과서는 빙산의 일각이다. 사회, 사회·문화, 경제, 문학, 윤리 과목 교과서와 시험문제에 이르기까지 왜곡되고 편향된 기술이 드러났다. 서술태도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동일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서술태도가 그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토대로 존립하며 이에 따라 모든 법과 정책들이 수립된다. 그럼에도 교과서 서술태도는 이 체제가 모순이 있는 체제라는 점을 오히려 강조한다. 대안으로 이미 몰락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회주의를 끌어들인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교과서에서 ‘자유’의 가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무오류, 불가침의 ‘-ism’으로 포장되어 있다.

서울대 이영훈 교수는 초중등과정 교과서를 분석한 끝에 ‘자유’라는 단어와 개념이 교육에서 실종되어 있음을 개탄하였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지하고 또 이런 자녀를 받아주는 풍토는 이런 교육의 토양에서 길러진 것이다. 정신적, 물질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개인은 자신의 자유의지가 침해당해도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독자성에 자존감을 느끼지 못한다. 떼와 무리에 섞일 때 안락감을 느끼고 자신의 노력 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한다. 이것이 좌절되면 분노하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한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 참는다’고 하지 않는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서술태도도 심각하다. 교과서들은 자본주의의 장점에 대해서는 적게 서술하면서 자본주의의 핵심개념인 경쟁, 가격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없다. 경쟁을 통해 고도의 협동이 이루어지고, 지식의 한계가 극복된다는 설명이 없다. 현대사회의 빈부격차, 불공정경쟁, 물질만능주의, 인간소외가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한 것처럼 설명한다.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다.
큰 틀에서 보면 교과서 문제는 학교에 침투한 그릇된 민주화의 그늘 아래 놓여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학교를 배움의 장이 아닌 민중혁명 전사를 배출하는 장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이들은 교과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 끊임없이 왜곡한다. 학교를 강자인 학교장 및 교사와 약자인 학생들로 나누어 갈등을 유발한다. 이 과정의 산물이 바로 학생인권조례다. 교육감직선제 역시 민주화라는 허울을 쓰고 자행된 것으로 그릇된 자치의 실례이다.
교과서 왜곡을 주도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는 이들을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론에 입각해서만 바라봐선 안된다. 교과서, 참고서, 부교재, 교육방송, 학원은 하나의 거대한 이익집단, 교육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이들이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취하는 어마어마한 잇속에 대해서 바로보아야 한다. 교과서를 비롯해 한국의 교육을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전교조와 좌편향 세력이 오랜시간 전투를 준비했듯 그 반대편에서도 이 사태가 교육전쟁의 분수령임을 인지해야 한다. 단순히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원포인트 문제로 생각해서는 다시 우리 교육은 후퇴하고 좌편향의 그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