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기간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은 부당”
  • 손경호기자
‘휴지기간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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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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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전환해 부담 덜어줘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비사용 기간에도 산업용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영세 농업인들에게 농사용 전기 요금으로 전환해 요금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김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영세 농업인들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휴지기간에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천 농소면 메주협회의 경우, 메주생산을 위한 전기사용은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불과 3개월이지만 나머지 비사용 기간인 3월부터 11월까지 기본 요금 11만1000원을 납부해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들에게 가중한 부담이 되고 있어 오래 전부터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농가의 미래는 농업의 6차 산업화에 있다”고 전제하고 “농업의 6차 산업은 거대한 대기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마을단위의 공동체에서 시작되는 것임에도 정부 정책의 미비가 농업의 6차 산업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식품을 만들고 가공하는 농가의 경우, 농사용 전력 요금을 부담하는 작은 노력과 배려가 선행돼야 농촌이 활기를 되찾을 것 아니냐”면서 “1년에 2-3개월 작업하고 10개월 정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들에게 산업용 전기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농촌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농림식품부장관은 “국가와 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업의 6차 산업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6월 농수산물 제조·가공 식품산업 사업자들의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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