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해야 할 너무 많은 이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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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해야 할 너무 많은 이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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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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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교육부 장관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이래, 역사 교과서 문제는 한국 사회의 최대 이슈가 되어버렸다. 야당이 반대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한국사 연구자들과 역사 교사들, 그리고 좌파 단체들이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다. 도대체 국정화가 무엇이기에 반대 세력이 그토록 집요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일까?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세력이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검정제를 통해 제작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그리고 한국사 교과서들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 좌편향 교과서들이 친공-친북한의 서술 태도를 견지하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좌편향 교과서를 집필한 인사들 다수가 민중사관을 모토로 하는 학회나 모임 소속이라는 것도 알려져 있다.
 이들이 모토로 삼는 민중사관을 바탕으로 통진당이 생겨났다는 것, 통진당은 반(反)헌법적인 정당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되었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한마디로 검정제를 통해 제작된 한국사 교과서들은, 교학사 교과서만 예외일뿐, 한결같이 반 대한민국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정화 반대 세력들은 기존 좌편향 교과서에 대해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하면서 검정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검정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은 몇 가지가 있다. 언필칭 다양성을 위해서, 다른 하나는 후진국에서나 국정 역사 교과서를 쓴다는 겉멋에 호소하는 주장이며, 마지막으로는 국정화를 통해서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논거도 없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다양성은 거짓된 주장이다. 체제 가치에 대한 문제는 다양성 논리가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전체주의(공산주의, 나치즘, 파시즘, 군국주의)와 공존해서는 안되고 공존할 이유도 없다. 이 공존을 허용하면 자유민주주의는 붕괴되기 때문이다. 국정화 반대 세력이 내세운 다양성이란 이 전체주의 세력 즉 공산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에 불과하다.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였을 때 이들 세력이 벌인 행태는 전체주의적 행태와 동일하다. 교학사 교과서 출간을 막으려고 출판사에 방화와 살인 협박까지 했다. 출간된 뒤에는 ‘떼법’으로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막아 채택률을 0%대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승리했다고 흐뭇해했던 세력들이 바로 이들이었다. 국민들은 인민재판의 재등장을 보는 듯 느꼈을 것이다.
 둘째,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후진국에서만 한다는 주장은 요설에 불과하다. OECD 국가인 싱가포르, 그리스, 터키도 국정제 교과서를 발행한다. 우리보다도 1인당 GDP가 2배를 뛰어넘는 선진국 싱가포르도 있다. 그 이유는 인종적, 언어적 복합성이 존재하는 이 나라에서는 국민적 통합이 중요하기에 국정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은 무장공비 파견, 대통령 영부인 저격 살해, 아웅산 테러 등 범죄를 계속 저질러왔다. 이러한 범죄행위가 좌편향 교과서에 기록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검정제 한국사 교과서는 북한 범죄를 은닉해주는 수단이 되어왔다. 이는 국민갈등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붕괴에까지 이르도록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다.
 국정화 반대 세력은 국정 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선동한다. 좌편향 교과서는 대한민국을 친일파의 나라인 것처럼 묘사하려고 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친일파가 고위 관직을 많이 차지한 곳은 오히려 북한이었다. 좌편향 교과서들은 유례없는 북한 전체주의적 독재를 감추기에 급급하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대로 언급한 교과서는 오히려 교학사 교과서가 유일한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국정화의 요체는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가 대한민국 헌법가치에 충실하게 집필되는 것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충실한 인사들이 교과서의 집필을 맡아야 한다. 지금 정부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역사적 시점에 서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New Dai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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