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우리 사회의 장애인 고용대책은 마치 해답 없는 문제처럼 보이기 일쑤다. 청년 취업, 노인 일자리 문제보다도 더 많은 해결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분야인 까닭이다. 게다가 장애인에 대한 세간의 인식마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진 편인데도 그렇다. 이런 형편에 고용문제까지 도마에 올리면 해답이 쉽게 나올 수는 없는 형편이다.
정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데서도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한 배경을 읽을 수 있다. 이 법의 큰 뼈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도입이다. 국가 · 자치단체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게 일정비율(2.7%)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를 지게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장애인의 일자리를 넓혀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두 산업도시의 장애인 고용 부진은 도내 여타 지자체와 기업체들 덕분에 편차가 희석되고 있는 형편이다. 예컨대 예천은 장애인 고용률이 7.3%나 된다. 온 나라를 통틀어 가장 높다. 울진 5.94%, 안동 5.81%도 괜찮은 편으로 분류된다. 도내 평균율 2.58%는 이런 몇 몇 지자체에 힘입은 결과다. 이 세상 어느 분야에도 ‘해답’없는 문제는 없다. 해답이 없다면 그건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소리도 된다. 장애인 고용률 편차 또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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