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장애인 고용률 편차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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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장애인 고용률 편차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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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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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우리 사회의 장애인 고용대책은 마치 해답 없는 문제처럼 보이기 일쑤다. 청년 취업, 노인 일자리 문제보다도 더 많은 해결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분야인 까닭이다. 게다가 장애인에 대한 세간의 인식마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진 편인데도 그렇다. 이런 형편에 고용문제까지 도마에 올리면 해답이 쉽게 나올 수는 없는 형편이다.
 정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데서도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한 배경을 읽을 수 있다. 이 법의 큰 뼈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도입이다. 국가 · 자치단체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게 일정비율(2.7%)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를 지게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장애인의 일자리를 넓혀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찬바람만 분다. 장애인 일자리 확보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소리다. 그 증거가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 종합정보 시스템인 ‘내고장 알리미’에 밝혀져 있다. 이 현황을 들여다보면 경북은 여러 측면에서 ‘미달(未達)’을 기록하고 있다. 평균 고용률이 의무 고용률 2.7%에 미달이다. 평균 2.58%이니 다소 미흡한 형편이라고 너그럽게 볼 수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이 의무고용률 미달이라는 사실을 눈여겨 보게 된다. 게다가 포항은 2.15%이고 구미는 1.86%인 현실은 너무 삭막하다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경북을 대표하는 두 산업도시가 장애인 고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눈에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산업도시의 장애인 고용 부진은 도내 여타 지자체와 기업체들 덕분에 편차가 희석되고 있는 형편이다. 예컨대 예천은 장애인 고용률이 7.3%나 된다. 온 나라를 통틀어 가장 높다. 울진 5.94%, 안동 5.81%도 괜찮은 편으로 분류된다.  도내 평균율 2.58%는 이런 몇 몇 지자체에 힘입은 결과다. 이 세상 어느 분야에도 ‘해답’없는 문제는 없다. 해답이 없다면 그건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소리도 된다. 장애인 고용률 편차 또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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