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1일 “노는 땅을 줄여 국가재산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말을 기준으로 유휴 행정재산의 총 금액은 353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리주체인 조달청의 한 해 예산(2016년 예산안 3497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며, 총 면적은 183만3341㎡로 토지 1244필지, 건물 74동에 달하는 행정재산이 유휴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휴행정재산이란 행정재산이 활용 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의 사용 목적에 따른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해당 중앙관서 소유’라는 인식하에 행정 목적 미사용 재산까지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런 경우 실제로 행정재산을 필요한 기관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행정 목적 부적합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면서 활용가치가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으로는 대법원(1275억원)이 전체 유휴재산의 1/3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면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88만524㎡로 가장 넓은 면적의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부처별 이기심 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된 행정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을 높여 유휴 행정재산을 줄여나가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국가재산 활용률 제고를 위해 행정재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