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윤용태기자]　대구 K2 공군기지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달 24일 대구시는 K2 공군기지 이전 건의서 수정안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자문회의와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르면 내년 1월쯤 K2 이전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난다. 사업이 확정되면 이전부지 선정, 신기지 건설, 종전부지 개발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K-2 신기지를 건설해 부대 이전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3년간 기존부지를 개발, 2025년에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소음과 기형적인 도시계획 등이 완전히 해소되면 대구의 새로운 동력이 될 신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 K2 공군기지 이전 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이번에 대구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수정안은 K2 이전사업 시행 및 재원조달 방안, 종전 터 활용계획, 신기지 이전지역 지원계획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이다.
　K2 신기지 시설 규모는 가장 최근 건설한 서산(해미)기지를 모델로 했다.
　전체 면적 15.3㎢ 중 시설 배치가 11.7㎢이고, 나머지 3.6㎢는 소음완충지역이다.
　사업비는 신기지 건설비용 5조7600억원, 이전지 주변지역 지원비용 2600억원, 종전 터 개발비용 7100억원, 자본비용 3200억원 등 7조500여억원이다.
　지난해 건의서 제출 때 3조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늘었다.
　대구와 같이 도심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수원과 광주도 시설 규모가 확정되면서 사업비가 각각 4조→7조원, 3조5000억→5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대구시 이전 사업비가 더 많은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신기지 면적 자체는 이들 도시와 비슷하지만 K2기지에는 전투비행단과 미군부대 이외에 2개의 사령부, 방공통제소 등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 시설까지 수용해야 된다.
　시는 이전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6.7㎢의 종전 부지를 자연친화형 미래복합도시인 ‘대구휴노믹시티(Hunomic City)’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거용지 2㎢(30%), 상업업무용지 1㎢(14%), 산업용지 0.7㎢(11%) 등 전체의 55%(3.7㎢)를 가처분용지로 개발하고, 45%(3.0㎢)는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자문위원 간담회와 평가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사업이 확정되면 이전부지 선정→신기지 건설→종전 부지 개발 등의 단계적 절차를 밟는다.
　시는 2022년까지 신기지를 건설해 부대 이전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3년간 종전 부지를 개발해 2025년쯤 사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특별법 절차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시와 국방부, 공군 입장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었으나 조기 이전에 공감해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사업타당성에 적정 판정을 받으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걸림돌은 없나
　이번 수정안이 앞으로 타당성 평가에서 적정 판정을 받더라도 ‘이전 부지 선정’이라는 최대 난제가 가로막고 있다.
　국방부와 공군은 새 기지 건설을 위해 현재 기지보다 적어도 2배 이상 면적의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와 공군은 군사 작전에 문제가 없는지와 적합한 지형의 입지 여건인지 등을 따져 이전 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적합한 곳을 찾는 것이 첫 관문이다.
　설령 적합한 부지를 찾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음과 재산권 침해 문제로 주민의 반대 목소리가 커질 우려가 크다.
　소음과 재산권 피해 우려로 주민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 이를 보상할 만큼 지원책이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이다.
　또 주거와 상업시설을 대폭 늘린 신시가지 건설 계획이 순조로이 진행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대구시는 자연친화형 미래복합도시인 ‘대구 휴노믹시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거와 상업시설 면적이 크게 늘면서 일시적 사업성은 좋아질지 몰라도,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만족시킬지 의문이다.
　대구시 이원재 K2이전추진단장은 “이번 수정안에는 국방부 관계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 회의한 결과를 토대로 나온 방안이다”고 밝혔다.
　
　■ 대구 공군기지 이전지는 지역경제 ‘효자’
　K2 공군기지가 이전될 지역은 어떤 효과를 누리게 될까.
　공군군수사령부는 최근 “대구 공군기지가 지역 사회에 미치고 있는 경제적·재정적 효과와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549억원이 증가한 연간 2729억원의 총생산 증가와 7953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제 △복지 △고용 △재정효과 측면으로 나뉘어 분석됐다.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대구 공군기지에 종사하는 장병과 군무원들의 연간 지역 내 총소비 지출액 1758억원, 부대 운영과 시설물 건설 등으로 지출한 사업지출액 837억원, 지역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미친 경제적 효과 106억원, 면회와 부대 방문객에 의한 지역 내 지출액은 28억원으로 산출됐다.
　이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 549억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대구지역 공공부문 지역 총생산액 대비 13%에 해당된다.
　복지효과 측면에서는 대구기지에서 펼친 봉사활동, 의료지원활동, 환경활동 등 대민지원 활동에 참여한 인원을 집계해 사용된 경제적 가치가 10억여원, 지역 시민의 부대시설 이용으로 인한 민간시설 이용 대비 절감액이 20억여원, 대구공항의 지역 내 총지출 254억여원 등 총 284억여원의 생산증가 효과를 유발했다.
　고용효과 측면에서는 대구기지의 직접고용 인원과 부대 구성원의 소비지출, 부대사업 지출, 대구공항 운영 등에 총 7953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재정효과 측면에서 대구 공군기지가 지방재정 수입에 기여하는 부분은 약 7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0억원이 증가했다.
　지방 재정 수입의 증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구기지의 지방세 납부액은 지난해보다 9억원 감소했으나 군 기지의 주둔에 따라 정부에서 동구에 지급한 교부금 29억원이 재정수입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는 동구의 지방세 징수액의 6%에 해당하며, 특히 동구의 재정 자립도가 20.8%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구의 재정 자립도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경기도 자치단체들은 상당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는 1569억원, 평택시 1445억원, 고양시 1327억원, 파주시 1095억원, 연천군 680억원, 성남시 673억원, 가평군 565억원 등의 소비 및 생산유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K2 공군기지가 이전하는 지역은 1만여명에 달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이에 따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일부 기초단체에서 조심스레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