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주택대출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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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주택대출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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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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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하반기부터 적용

 은행권이 내달 수도권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데 이어 보험 등 제2금융권도 주택대출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험권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가계 빚을 상환능력 범위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 심사 강화, 분할상환 유도 등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월 1일부터(비수도권은 5월 2일)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일부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보험권에도 여신심사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보험권 가이드라인도 빚을 상환능력 범위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에 따라 기본적인 골자는 은행권 가이드라인과 비슷하게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준비 작업을 거쳐 늦어도 6월까지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보험권이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은행권에 이어 보험권에서도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다.

 특히 은행권의 소득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비수도권은 보험권에서도 똑같이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대출 희망자들의 ‘체감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보험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규모는 작년 9월말 기준 34조원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477조원(12월 기준·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포함)의 7.1% 수준이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자금운용처를 찾지 못한 보험사들이 담보대출 영업을 확대하면서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도 최저 연 2%대 중반 정도를 나타내는 등 은행권과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를 보면 한화생명은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로 연 2.51%(10년 만기 고정금리·원리금분할상환)를 제시하고 있어 은행권 최저금리인 농협은행의 연 2.45%와 금리가 비슷했다.
 이 때문에 원금상환 거치기간 만료를 앞둔 상당수 은행권 대출자들이 가이드라인 시행에 앞서 분할상환 부담을 피하려고 보험사의 거치식 대출로 갈아타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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