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1일부터 한 달간 4월 임시국회를 연다.
여야 3당원내대표들이 18일 20대 총선 후 첫 회동에서 모은 의견이다. 합의한 안건이 있을 경우 5월 초·중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다.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꼭 통과시켜야 할 경제활성화법 등 민생법안과 세월호 특별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 관련 법안 등은 모두 93건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노동 4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가 커 협상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하지만 여야는 계류 안건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아도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너무 늦긴 했지만 사죄하는 심정으로라도 유종의 미를 거둬주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국민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청년실업 문제 등 민생이다. 이번 총선 결과도 장기 불황으로 피폐해진 삶에 대한 성난 민심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이 막장 공천 드라마를 연출하고 선거운동에 빠져 있는 동안 국가 경제는 뒷전이었다. 최근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민생 해결을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앞으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경제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민생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우선 민생관련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도 전날 “진짜 민생관련법이라면 야당이 무조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19대 국회는 남은 40일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해야 한다. 국민은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이번 약속이 제대로 실천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표출된 민의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다수당이 된 야권의 책임도 무거워졌다. 국회 운영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의석수만큼 야권이 져야 할 것이다. 야권은 여당과 청와대를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의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국회에서 무엇이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명확해야 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는 데 이의는 없을 것이다. 여야는 총선 결과로 나타난 진짜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직시하기 바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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