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이 4·13 총선 후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으나 말만 요란할 뿐 실질적인 진척이 없어 표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이 미뤄지고 논의만 무성한 동안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이 더 골병들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깊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공급 과잉업종·취약업종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직접 챙기겠다”고 밝혀 총선으로 인해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기업 구조조정 논의에 다시 불을 댕겼다.
그러나 대규모 혈세 투입, 설비 감축, 감원 등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한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 부처들의 일사불란한 대응이나 종합 대책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과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주요 업종들이 공급 과잉, 경쟁력 하락, 중국의 추격 등으로 더는 구조조정을 미룰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조조정협의체를 만들어 산업재편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총선을 거치면서, 표를 갉아먹는다는 이유로 논의마저 실종돼 구조조정은커녕 기업 부실이 더악화하고 있다. 공급 과잉과 과당 경쟁으로 인해 사상 최악의 적자와 부도 위기에 처한 조선과 해운업은 벼랑 끝에 몰렸는데도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조선은 현재의 ‘빅 3’ 체제로는 공멸할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진작부터 나왔지만, 해법은 오리무중이다. 그 사이 대우조선해양에는 국책은행에 의해 혈세 4조원 이상이 투입됐으나 경영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업황이 나아지기만 바라는 형국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가 줄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단기적 경제 성과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구조조정에 몸을 사린 측면이 적지 않다. 정치권도 산업 재편을 돕기는커녕 근로자의 반발을 의식해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았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부실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금융 위기로 번져 우리 경제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 큰 고통과 반발, 저항에도 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실을 떨어내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도약은 물론 생존조차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침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근본적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구조조정 청사진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야당 지도자가 이처럼 구조조정에 분명한 찬성 입장을 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속도가 생명이다. 더구나 내년 말 대선이 예정돼 있어 시기를 더 늦출 수 없게 됐다. 다만 구조조정에는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고통이 따르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은 경제 부문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의 승리를 바란다면 여권은 물론 야당들도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하며, 특히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할 구조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구조조정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라는 절박함으로 접근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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