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을 계기로 해운, 조선, 철강, 건설 등 우리 경제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미 현정은 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하고 자율협약 중인 현대상선에 이어 국내 ‘1호 선사’인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이 이루어지면 1, 2위 해운사가 모두 채권단 관리 아래 들어가게 된다. 세계 최강을 자랑했던 조선업계도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빅 3’가 8조원대의 적자를 누적함에 따라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회의(일명 서별관 회의)를 열고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업종의 고용유지 및 실직자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관계 부처 장관과 기관장이 참석한 이 회의가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열린 것은 산업계 구조조정이 그만큼 다급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권도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는 등 여야가 한목소리로 구조조정이 더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 구조조정에는 채권자, 근로자, 협력업체, 지역 경제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른다. 한두 개 기업이 아니고 수조 원의 빚을 안고 있는 대기업이 줄줄이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국민 부담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청난 국민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기업 구조조정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부실 경영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진해운을 무리하게 확장 경영해 부실을 키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자율협약 직전에 보유 주식 전량을 팔아치워 도덕적 해이 논란을 낳고 있다. 한진해운의 부실 과정과 규모를 고려할 때 그의 사재 출연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불거진 최 씨의 손실 회피논란은 이 회사 경영진을 믿고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일반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현재 한진해운 최고 경영자인 조양호 회장은 산업은행에 자율협약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경영권 포기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경영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부채 만기 연장 등 채권단의 자금 지원만 받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 회장의 자율협약 신청은 그에게 가해지고 있는 사재 출연 압박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지난해 5조5000억원의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의 당시 사장은 21억 원이 넘는 보수를 챙겼다. 대규모 적자에도 조선업계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7000만원 선에 이른다.
　자율협약,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법정관리 등을 통해 회사를 살리기로 결정하면 금융권의 신규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구조조정을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연장, 전직·재취업 지원 등 여러구제책이 제공된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이런 지원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경영 실패의 책임이 가려지고, 노사의 고통 분담이 전제돼야 한다. 부실 경영의 책임이 추궁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또 다른 부실이 잉태되거나 구조조정이 미완으로 끝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기업들의 부실 경영,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이 감원이라는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귀결돼서도 안 된다. 기업 소유주와 채권단, 노사의 고통 분담 없이는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