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장기적인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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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장기적인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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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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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최악의 황사와 미세먼지가 지난 주말 한반도 전역을 뒤덮었다.
 지난 23일 미세먼지 오염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나쁨’ 기준치(151㎎/㎥ 이상)를 크게 초과하는 200㎎/㎥ 수준을 넘었다. 서울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도 198㎎/㎥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이 때문에 휴일에 문을 연 병원은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로 붐볐고, 숨 쉬는 것조차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가 올해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도 당국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외출 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주의보만 발령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미세먼지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가 탈 때 또는 자동차와 산업체 등의 배출가스에서 나온다.
 환경부는 1995년부터 입자 크기(지름)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로 규제하고 있다. 특히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는 너무 작아 코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폐 속에서 공기와 혈액이 만나는 허파꽈리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독성이 크다. 심장마비와 폐암, 천식, 호흡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국내 미세먼지의 30~50%는 중국에서 유입되지만, 나머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까지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미세먼지와 초미세 먼지가 24시간 이상 주의보 수준으로 유지되면 차량 부제를 검토하겠다는 대책과 단계적으로 친환경 차를 확대하겠다는 방안 정도만 내놓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와 초미세 먼지 농도가 24시간 함께 주의보 수준으로 유지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다고 한다. 미세먼지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책이 못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세먼지 문제는 그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하기 어렵다. 환경부라는 일개 부처 차원에서 획기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환경부가 친환경 차 확대를 위해 도입하려던 저탄소 협력금(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차에 보조금 지급) 제도는 업계의 반발로 시행 시기가 2020년으로 미뤄지는 등 그동안 환경이 경제 논리에 밀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당장 대책으로 언급되는 국내 자동차와 산업단지의 오염배출기준 강화, 경유차 도심 진입 제한, 경유차 감산 등도 환경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 관련 부처와 세심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미세먼지 배출 주범의 하나로 꼽히는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것도 전체 에너지 수급문제와 맞물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민에게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보를 제때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도 시급하다. 황사예보는 기상청이, 미세먼지 예보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맡는 부처 간 칸막이는 여전히 효율적인 대기 질 예보 시스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날 내 건강만 지키겠다고 오히려 자가용을 몰고 나오는 비뚤어진 양심을 계도하는 당국의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 모두의 건강,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부터 에너지 절약 실천을 해야 한다고 독려해야 할 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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