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공공기관 강제 지방이전’문제 제기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혁신도시가 신흥토호세력을 키우는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1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할 주요 기관의 경우 수천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이들이 주요 지방도시에 포진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그 지역의 신흥 토호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혁신도시가 초래할 국가권력 지형의 왜곡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배제가 실현된다면 이들 공공기관의 장들은 가장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며 “이들이 우선적으로 지방정치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는 국가 권력지형에 중대한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여러모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이어 그는 “혁신도시 건설시 지자체 갈등해소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곳 지자체에서 최근`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혁신도시 조성 계획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다”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과 맞물린 `혁신도시’건설사업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두 지자체의 요구는 이전기관을 한 곳에 몰아주지 말고, 도내 두세 곳에 분산 배치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는 공공기관을 강제로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건설방안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공공기관을 나눠먹기식으로 지방에 배분하면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할 것이란 발상 자체부터 문제”라며 “이제와서 `집적효과’를 내세우며 지자체 내부 갈등을 외면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