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의원 “불평등 협정”국민 속인 것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안동)은 12일 “한·미 FTA는 3불협정(불평등·불공정·불균형)으로 전면 재협상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꿴 한·미 FTA는 명백한 불평등협정”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권 의원은 “노무현대통령은 농촌문제가 해결되고 개방할 준비가 되기전까지 한·미 FTA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가, 예고도 대책도 없이 갑자기 한·미 FTA를 추진한 것은 물론 농업분야의 전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협상을 타결했다”면서 “이것은 결국 안심하고 있던 농민들과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미국은 섬유의 경우 원사부터 직물·재단·봉제까지 모두 같은 나라에서 가공해야 한다는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면서 쇠고기·돼지고기에는 전혀 반대 잣대를 한국에 요구한 것인데 이를 인정한 것은 협상력 부재이자 대표적인 불평등 협상”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또 “국내 쇠고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세이프가드는 전혀 현실에 맞지도 않게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분야는 물론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불공정·불　균형한 협상이었다”면서 “우리가 먼저 강력하게 재협상을 주장하고, 재협상을 통해 불공정한 협상내용을 개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기존협상을 무효화하고, 다시금 충분한 시간을 가진 뒤에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