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영균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3일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결산 심사에서 김희수(포항) 위원장은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은 신중히 하고, 주로 소액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을 한다하더라도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규(칠곡) 의원은 “세입 미수납액 522억원중 결손 처분액이 49억원으로 이중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 후 재산이 증액됐다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묻었다.
　배진석(경주) 의원은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기획경제위원회와 기획조정실은 큰 대치 없이 협력을 해왔으나 대경연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기획조정실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김위한(비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불용액이 29.9%로 이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고 지적했다.
　고우현(문경) 의원은 “낙동강 살리기 37공구 소송패소에 따른 예비비를 지출한 사유”에 대해 묻고 “국가사업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도비를 지출한 후 구상권 청구 등 도정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출연기관 통폐합에 따른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 묻고 “2년전 새출발위원회에서 제기한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박현국(봉화) 의원은 “미수납 금액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회수활동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