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언론인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달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러나 FTA 발효를 위한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한국 정치권과 노동계 일각에서도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한·미 FTA가 조기 발효돼 양국이 바로 실제 상황에 돌입,  최단 시일내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지난해 2월부터 17개월간 진행돼온 양국 정부간 협상 과정에서 양국내 반대 의견과 입장은 충분히 표출돼왔다. 두 나라 사이의 자유무역을 가로 막는 각종 장벽을철폐하는 협정이니 양국에서 당장 불이익이 예상되는 분야는 있게 마련이고, 그런 해당 분야에서 반대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기는 하다. 특히 한국이 연말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돼있고 미국은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상태여서 반대세력을 의식한 정치권의 망설임 내지 눈치보기도 일견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렇더라도 양국의 반대측과 정치권은 이 협정이 양국에 가져올 막대한 긍정적 측면과 이익을 외면만 해서는 곤란하다.
　한·미 FTA가 지난 50년간 안보동맹을 토대로 구축돼온 양국간 관계를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성숙시킬 것이라고 협상단은 밝혔다.
　이 언급을 단지 자화자찬만으로 치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양국간의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말한 것으로, 양국간 유대 강화의 필요성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경제대국으로서도 막강한 세력으로 부상한 아시아지역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절실해진 미국의 입장이나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각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 협정이 양국 경제에 궁극적으로 가져올 이익도 결코 가벼운 것으로 봐 넘길 수 없다. 한국의 경우 중국·일본·아세안을 합친 것보다 큰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고 소비자들은 싼 가격으로 미국산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신인도가 올라가고 안보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국내기업들의 자본조달 비용이 감소할 것도 당장은 계량화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막대한 효과가 될 부분으로 꼽을 수 있다. 당장 타격이 예상되는 농업 분야의 경우 국가적 지원이 이뤄지는 가운데 본격 개방시대의 준비단계로 삼을 만하다.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는 우리가 꼭 거쳐야 할 과정이기도 하다. 언젠가는 체결할 유럽연합(EU)이나 중국 등과의 FTA에 대비해서도 한미 FTA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 정부 역시 한국과의 FTA 체결을 긴요한 일로 보고 있다. 양국의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는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FTA도 역시 다른 대부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협정 체결 이후의 실제 운용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로서는 최대 경제권인 미국과의 효율적인 FTA 운용을 통해 앞으로 본격화할 완전 개방시대의 파고를 넘는 지혜를 발휘해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