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檢, ‘朴대통령 상당부분 공모’
  • 손경호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檢, ‘朴대통령 상당부분 공모’
  • 손경호기자
  • 승인 2016.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靑 “일방적 수사결과 발표, 심히 유감”
▲ '최순실 중간수사 결과는?'20일 오전 국회 국민의당 공보실에서 당직자가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에서 각종 범죄 혐의에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임 중에는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고, 관련 수사를 계속해 의혹을 규명하기로 했다. 
조만간 대면조사 등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격화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 결과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원대 기금을 출연받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인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다수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구속기소 했다.
두 재단의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순실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최씨, 안 전 비서관,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상대로 한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특수본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특수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하고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