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환경영향평가 생략 가능성
[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내년 5월 이전에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자 사드배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배치 시기를 가능한 앞당기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야권은 여전히 사드배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속도를 내려는 국방부와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사드를 배치할 경북 성주골프장은 전기와 수도,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새로 건설이 필요한 시설도 많지 않아 시설 건설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드배치 부지로 확정된 성주골프장을 남양주의 군유지와 맞교환하는 협상을 롯데 측과 진행 중인데, 내년 1월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고 설계 및 기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앞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달 4일 “사드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6월 말에 사드가 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일정을 한 달 정도 앞당긴다는 의미로 보인다.
특히 국방부는 사드 포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성주골프장은 이미 골프장 조성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새로 지을 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도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면서 “기본설계가 나온 뒤에 필요한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국방부가 사드배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최대한 사드배치 절차를 진전시키자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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