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여야에 제안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 모든 정당과 정파 대표들로 개헌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반 전 총장은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선 전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마포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권교체, 그 뒤에 숨은 패권 추구 욕망을 더이상 감추려 해선 안된다”면서 “‘지금은 개혁을 할 때이지 개헌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개헌보다 더 중요한 개혁이 어딨나. 이것이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했다.
반 전 총장은 또 “승자가 독식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5년제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분권, 협치가 가능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권과 협치를 토대로 해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우리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권력 구조 개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와 대통령이 같은 시기에 출범해야 한다. 총선과 대선시기가 맞지 않아 빚어진 많은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2020년에 동시 출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 단축과 관련, 그는 “이를 위해 저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서 “이러한 저의 구상을 대한민국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정치 지도자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에 설치된 개헌특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또 개헌특위가 만약 일부 정당 정파의 반대로 제 기능을 못할 경우에는 개헌 추진의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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