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깨끗이 승복해야
  • 김대욱기자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깨끗이 승복해야
  • 김대욱기자
  • 승인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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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욱 편집국 부장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변론을 들었다.
 헌재가 다음달 10일나 13일 탄핵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헌재 앞에서는 연일 탄핵 인용과 기각을 외치는 진보 및 보수단체의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주말인 지난 25일에는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촛불집회와 기각을 외치는 태극기집회가 대규모로 서울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 열려 헌재를 압박했다.
 급기야 “탄핵 인용을 막기위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20대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 일어나고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라는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변호사의 섬뜩한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진보진영도 이에 맞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지 않느냐”는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다.
 특히 젊은층이 주를 이루고 있는 촛불집회와 노년층이 주도하고 있는 태극기집회에서는 서로를 향해 거침없이 막말을 퍼붓고 있다.
 촛불집회에 참가한 일부 젊은층들은 “노인네들이 집에 있지 뭘 안다고 나와서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며 비난하고 있다.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일부 노인층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발전시킨 나라인데 젊은 것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성토하고 있다.
 벌써 몇달째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가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을 넘어 이제는 세대간의 갈등까지 유발시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립과 분열이 더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금 우리는 안보와 경제문제 등 국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핵 개발, 김정남 암살 등 어디로 튈 지 모르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은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복을 하고 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보호무역 강화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국내경제가 과거 금융위기 직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국내 정치문제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진보와 보수, 세대와 계층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함께 힘을 모아도 위기를 헤쳐나갈까 말까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다.
 우리는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와 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한다면 선진국 문턱을 넘어 더욱 발전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마무리돼야 한다.
 이를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모두 승복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국가고 민주주의 국가다.
 그렇지 않고서는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가 발전하기는 커녕 혼란만 더욱 가중돼 퇴보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야 대선후보들을 비롯한 정치권은 물론 경제·문화·노동·종교·법조·학계 등 모든 분야에서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했으면 한다.
 그것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후 우려되는 분열과 대립을 최대한 줄이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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