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3일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3,4월 중 양국 고위급 면담, FTA 실무 협의 채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키로 했다.

또 한국당은 경기 침체와 관련, 1분기 추경 편성을 정부 측에 강력 촉구했다.

당정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회의에서는 최근 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 김정남 피살 등에 따른 안보 현안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 현안에 따른 대응책이 주로 테이블에 올랐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은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이 최근 보복 조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해 3·4월경 열릴 예정인 고위급 면담과 FTA 실무 협의 채널 등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데 대해서는 심각성과 엄중성을 알리는 한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대변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제적 공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당정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정부 측에 1분기 추경을 통해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현재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해 선진국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해 11월 이후 (우리나라가) 5년2개월만에 4개월 연속 수출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당정은 소비 중심으로 내수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 재원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은 3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그동안 줄곧 추진해온 △조세특례제한법 △규제개혁 특례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은행법 등에 대한 조속한 입법도 재차 강조했다.

이밖에 저리의 서민금융 공급 여력의 경우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확대해 약 67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청년·대학생들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생계자금 한도를 확대하고 거치기간도 4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상환기간은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정부 측에 560만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따뜻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도 주문했다.

특히 당정은 전통시장의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현재 2조2000억원에서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시장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청국장, 두부 등 영세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고 편의점의 영업 거리 제한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복합쇼핑몰 등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대상에 포함하며,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조정하고 영세자영업자를 폐업 및 산업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회의에는 한국당에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김명연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안총기 외교부 2차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