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劉·沈 2020년- 安·洪 임기내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5당 대통령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달성 목표 시기는 2020년과 2022년으로 둘로 나뉘는 모양새다.
최저임금에 대해 문 후보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을 못 박았고, 안 후보는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안 후보와 비슷하게 ‘임기내 실현’을 공약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20년 까지이다.
유승민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해 2020년이면 1만원에 도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앞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당선 시 5년 임기 안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7.3% 인상률에서 소폭만 올리면 2022년까지 1만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1만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높아지는 등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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