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은 美 사드 비용 거론 못하게 해야
  • 이진수기자
새 대통령은 美 사드 비용 거론 못하게 해야
  • 이진수기자
  • 승인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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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결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불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사드 배치 비용(10억 달러)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폭탄 발언을 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충격적이다. 이는 사드 배치로 한국의 안보는 물론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지는 의도가 오히려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양국은 진화에 나섰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0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 직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가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맥매스터 보좌관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해 기존 합의는 재협상을 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뜻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기존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양국의 안보 책임자들이 제각기 다른 차원의 말을 한 것으로 사태는 급기야 진실게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발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나왔기에 그 파장도 상당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10억 달러 발언에 대해 “막대한 재정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사드 배치는 역시 다음 정부에 넘겨서 논의할 문제이다. 과연 미국이라면 이런 일들이 의회의 승인이나 의회와 협의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우리가 모르는 배치 시기, 비용 부담에 대한 밀실협상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사드 비용 부담은 꿈도 꾸지 마라. 계속 비용 이야기할 거면 사드 당장 도로 가져가라”고 강조했다.
 당초 사드 배치에 대해 국내의 찬반 여론은 격렬했다.
 박근혜 정부와 보수 측은 사드가 한국의 안보를 위한 절대적인 무기라며 사드 도입을 밀어 부쳤다.
 반면 야당과 진보진영 측은 사드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드가 배치될 경우 남북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중국과의 갈등도 상당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실제 중국은 경제·문화·외교 등 전방위 압박으로 한국에 사드보복을 단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드 피해가 엄청나다.
 여기에 지난달 26일에는 한밤 중에 경북 성주에 사드 관련 장비가 전격 반입됐다.
 당초 대선 이후에 반입될 것이라는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대선전 사드 알박기를 했다는 분석이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과 한미 FTA 재협상 발언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그의 꼼수를 파악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특히 5월 9일 대선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은 사드 비용은 미국 몫이라는 입장을 분명히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는 이를 거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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