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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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 불황을 호황으로 바꿔야
이진수기자  |  js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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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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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당분간 불황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불황과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우울하기만 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학계와 연구소 소속 등 경제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은 전망이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10명 중 6명(65.6%)은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다소 불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통’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28.1%,‘다소 호황’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6.3%에 불과했다.
 또한‘매우 불황’또는‘매우 호황’을 예측한 전문가는 없었다.
 이같은 전망은 빠른 시일 내 경제가 호전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황을 예상한 전문가 중 41.5%는 그 이유로‘국내 투자 환경의 미미로 기업 투자 감소 및 소비 부진의 악순환 지속’을 가장 많이 꼽았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대외적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글로벌 보호주의 강화’(46.9%)를, 대내적 요인은‘구조조정 지연, 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 산업경쟁력 약화’(40.6%)를 지적했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라 신뢰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경제 활성화를 주창하고 있지만 경기란 것이 하루 아침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군부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경제는 여전히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체제였다.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는 요원해졌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재벌과 서민로 구분되는 부의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 1997년 IMF 사태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대기업은 사내 유보금이 넘쳐나도 투자와 고용을 꺼리나. 기업들은 임금이 싼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청년백수가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 또한 자금력에서 대기업에 종속돼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지다. 이러니 경제가 활성화될리 만무하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차세대 성장 잠재력 확충(43.5%)과‘기업 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29%)라고 대답했다.
 문재인 정부는‘불황’이라는 전망을‘호황’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세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 투자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상으로 글로벌 보호주의라는 장벽을 넘어야 한다.
 새로운 정부 탄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먹고 사는 것이 급선무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기 회복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불황을 호황으로, 저성장을 고성장으로 바꾸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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