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2017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했다.
예결위원들은 이번 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에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 항목 중 대폭 증액 된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안전·보건 분야 예산편성 비율을 분석하는 등 미세먼지, 우레탄 구장 등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교육청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홍진규 위원장(군위)은 학교흡연예방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이지만 경북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맞는 금연교육 프로그램이 없다고 질타하면서 현실에 맞게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된 사업을 수립·시행토록 요구했다.
중·고교 시절에 처음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에서 확실한 금연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최근 중·장년층과는 달리 흡연율이 높아지는 청소년, 여성의 흡연율을 낮출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서 금연교육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현국 의원(봉화)은 ‘학교 우레탄 운동장 및 트랙’ 철거와 관련해 현황파악과 철거작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생들의 안전이나 건강과 직결된 예산을 우선 편성해 신속하고도 완벽한 시공을 통해 학생·학부모들이 마음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사드 배치로 야기된 성주지역 학부모들의 등교 거부사태를 원만하게 처리한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새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화두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교육청의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교육정책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른 경북교육청의 새로운 교육정책 수립을 요구했고, 본예산 편성 후 얼마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인건비, 경상비 등을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향후 추경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사립학교법정부담금 징수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이는 미납부에 대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 판단되므로 법정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법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토록 촉구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교육 현장에서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현상황에 대해 경북교육청의 대책을 질의했고 금번 추경예산 중 학교 교육여건 시설개선에 2750억원이 증액되는데 이 중 보건관련 예산 규모에 대해 물었다.
이운식 의원(상주)은 정부에서 모든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데에 따른 경북교육청의 준비상황을 묻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립학교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고 1700여억원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되풀이 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을 개선시킬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경북지역 학교 중 철도와 인접한 학교를 파악해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도관리공단과 협의를 통해 소음 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교육청에서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예결위원 전원이 참가하여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 예산안을 의결하였으며, 계수조정 결과 사업검토가 부족한 사업과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예산 2건, 3억8900만원을 감액했다.
2017년도 경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조 3567억원으로, 26일 경북도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개선사업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했으며,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서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을 위한 이번 추경편성인 만큼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을 꼼꼼히 챙겨서 추경편성 효과가 나타나도록 힘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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